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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신청방법 복지혜택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과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이 아닌 계층을 의미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 단계의 가구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차상위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차상위자들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신이 차상위계층(차상위자)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복지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과 기준을 알아보고, 나아가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 개요
2.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4.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차상위계층 개요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1부터 100까지 나열하였을 때 50번째 이하인 가구를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세한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의 공제 금액 기준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이 0원이라는 뜻으로,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준은 공제금액에서 일부 재산을 더하여 환산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상 50% 미만으로 정합니다.
- 차상위계층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의료급여 포함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5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위의 금액은 공제 기준 금액이므로, 이걸 넘을 경우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계산합니다.
- 차상위자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위의 금액은 재산 그 자체 금액입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차상위자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본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다음 화면 상단의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 신청인의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의료급여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선택하면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상기의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서 확인하여 본인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된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인 거주지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용정보 제공동의서
④ 제적등본
⑤ 임대차계약서
⑥ 소득·재산 확인서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들을 비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각종 취업, 장학금, 지원금 등에서 우대 혜택
②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연간 10만원 상당의 지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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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각종 수수료 면제
④ 주거급여 신청 및 지급
⑤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예비군 면제
⑥ 통신비용 할인
⑦ 정부양곡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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